공지사항

MBC 생방송 오늘아침 4893회 - 도쿄 대신할 '제2수도'는 어디?에 이호상 교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세계의 창 W] 도쿄 대신할‘제2수도’는 어디?
(ch) 수도 무너지면 어쩌나?
(ch)‘제2수도’는 오사카 내정?
(ch) 나라마다 비상, 수도 손보는 이유

지난 7월 24일, 일본에서 ‘제2의 수도’를 건설하자는 ‘부수도 법안’이 통과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근거는 크게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와 ‘도쿄의 인구 과밀 현상 해결’이다. 일본에서 ‘수도 기능 분산론’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왔으나,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부수도 선정 시 따라오는 기대 효과를 노리고 현재 공모에 뛰어든 지자체는 홋카이도, 나고야, 군마현 등 13개 지역. 이중 부수도 지정 확률이 가장 높다고 점쳐지는 곳은 ‘오사카’지만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수도 법안’의 배경엔 오사카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신회’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거래가 있다. 또한 오사카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오사카는 8월 31일, 홋카이도와 부수도 동시 지정 협정을 체결하며 일명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영국도 최근 맨체스터에 제2총리실을 마련했다. 런던에 위치한 기존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에 대응하는 ‘북부 10번지’는 남부와 북부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예 수도를 바꾸려는 나라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 그중 한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지면이 잠기고 있는 ‘자카르타’. 이곳에만 총 4,200만 명이 살고 있어, 최악의 교통체증을 가진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카르타의 네 배 크기인 ‘누산타라’로 수도를 옮기고,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각자의 이유로 수도를 손보고 있는 나라들. 그러나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지방 이전 대상에 올랐다. ‘제2수도 만들기’ 일본, ‘수도 이전’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 한국 등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며, 많은 나라가 수도를 손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